개인 압류 2023년 7월20 일에 노래방을 오픈했습니다.조건은 1억 투자하고 월 200 [삭제됨]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노래방 운영과 금전적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손해까지… 충분히 마음고생도 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잡한 사안이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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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내용 기준으로 원금 회수 가능 여부

• 2023년 5월 13일에 1억 원 투자 및 공증 완료

• 조건: [삭제됨] 200만 원을 매달 지급,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원금 전액 즉시 상환

• ➡️ 공증 내용만 보면, 현재 두 달 이상 [삭제됨]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원금 회수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증된 내용대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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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된 급여 3,150만 원 회수 가능 여부

• 월급 350만 원 지급 약정은 구두 합의이지만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입증 가능한 증거(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가 중요합니다.

• 노동법상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용노동부)도 가능합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지위가 투자자+운영자+근로자 성격이 혼재돼 있어,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예: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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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조치 방법

1. 공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권장)

2. 임금 체불 관련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여부 검토

3. 상대방의 재산 상태 파악 (예: 부동산,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자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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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현재 상황은 공증 내용에 따라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통한 회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소송에 불응할 경우 회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참아오신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됩니다.

이제라도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하시는 만큼,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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