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두분 75세 2인가구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교육)생계급여를 매월 70~75만원 받음주거비 월세 20만원받음두분다 7년째 소득없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음궁금한건 25년도 생계급여가 2인가구 125만원 정도 인걸로 아는데 왜 4년째 매달 70만원정도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인가구가 70만원 정도 아닌가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소득인[삭제됨]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삭제됨] 계산에서 가구원의 수, 재산, 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합니다.
2025년부터의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 생계급여가 2인 가구 기준으로 125만원 정도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기준을 조정하므로 생계급여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신 내용대로 4년째 매달 70~75만원만 지급된다면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삭제됨] 계산: 생계급여는 소득인[삭제됨](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7년째 소득이 없다고 하셨지만, 월세 지원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자산이 소득인[삭제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세부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기준선이 조정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인 가구에 대해 125만원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는 새롭게 조정된 기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전의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금: 주거비(월세 지원)와 관련된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니, 주거비 지원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에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 상황: 재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정부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구별 소득인[삭제됨]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가 4년째 70~75만원 정도로 고정된 이유는 다양한 소득인[삭제됨] 관련 요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나 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가구의 소득인[삭제됨]을 재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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