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합니다.다른 재산은 없고, 주택이 제 명의로 [25-04-28 06:07:03]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합니다.다른 재산은 없고, 주택이 제 명의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합니다.다른 재산은 없고, 주택이 제 명의로 있습니다.서로 합의된 부분은 초반에 집에 대한 자금과[삭제됨]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5:5 로 나누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총 9년의 결혼 생활중 3년만 직장생활을 하였고,나머지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그래서 집에 대한 [삭제됨]금을 남편이 갚았는데,재산분할시 [삭제됨]금 원금과 [삭제됨]에 대한 부분도 남편에게돌려주고 난 이후 자금을 반반 나누자고 합니다.예를들어,10억 집- [삭제됨]금3억- 남편 초기 자금 1억- 저의 초기 자금2억-여기에 본인 [삭제됨][삭제됨] 상환금 4000만원=3억 6천만원을 반반씩 이라고 합니다. [삭제됨]금 상환도 생활을 같이하며 갚아간거고,전업주부 시 제가 따로 용돈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게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전업주부로서의 저의 일은 정산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주택은 질문자님 명의이며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삭제됨]금을 상환했고, 질문자님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담당하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 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이 형성/유지/증식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사노동 역시 법적으로 명확한 재산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삭제됨] 원금과 [삭제됨] 상환분을 따로 떼어놓고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삭제됨]금 상환 역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부담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 개인이 특별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9년이라는 공동생활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에 기여하고, [삭제됨] 상환 과정에서도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을 함께 했던 점을 보면 질문자님도 재산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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