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인가구 문의드려요 부모: 두분 75세 2인가구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교육)생계급여를 매월 70~75만원 받음주거비 월세
부모: 두분 75세 2인가구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교육)생계급여를 매월 70~75만원 받음주거비 월세 20만원받음두분다 7년째 소득없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음궁금한건 25년도 생계급여가 2인가구 125만원 정도 인걸로 아는데 왜 4년째 매달 70만원정도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인가구가 70만원 정도 아닌가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가구원의 수, 재산, 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합니다.
2025년부터의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 생계급여가 2인 가구 기준으로 125만원 정도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기준을 조정하므로 생계급여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신 내용대로 4년째 매달 70~75만원만 지급된다면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7년째 소득이 없다고 하셨지만, 월세 지원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자산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세부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기준선이 조정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인 가구에 대해 125만원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는 새롭게 조정된 기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전의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금: 주거비(월세 지원)와 관련된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니, 주거비 지원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에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 상황: 재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정부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가 4년째 70~75만원 정도로 고정된 이유는 다양한 소득인정액 관련 요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나 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